계약서

담보없는 금전소비대차계약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놓치는 부분을 반영해서 금방 만들어 안전하게 배송해드립니다.

소비대차계약(消費貸借契約)은 빌려주고(貸) 빌려쓰는(借) 가운데 목적물을 소비(消費)하고 동일한 품질로 돌려주는 계약을 말합니다.

빌린 돈을 그대로 일련번호까지 동일하게 돌려주지는 않죠?

쌀도 기름도 물도 빌려서 소비하고 같은 품질의 같은 양으로 돌려주면 소비대차계약이 됩니다.

돈을 빌려쓰고 갚아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희귀한 돈을 전시용을로 빌려쓰고 돌려주게 되면 원물을 그대로 돌려줘야 하므로 사용료를 주면 임대차 무료로 빌려쓰고 돌려주면 사용대차가 됩니다.

이자와 지연이자(지연손해배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이자와 변제기(갚을 날)를 지나도록 갚지 않는 경우 발생되는 지연이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둘은 성격이 다릅니다. 돈을 빌려주고 사용하는 댓가로 지급하는 것이 이자이고(빌려주는 사람에게서는 빌려주는 동안 돈을 굴려 벌 수 있는 기회를 대신해주는 셈입니다), 갚을 날을 지나도록 갚지 않아 발생하는 것은 손해로서의 지연이자입니다. 둘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을 어찌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보통은 이자를 두는 경우 그 이자를 지연손해배상으로 활용합니다.

누구랑 거래를 하느냐?

그리고 중요한 것이 누구랑 거래를 하느냐입니다.

둘 중 한사람만 상인이어서(주식회사는 당연상인입니다) 영업에 관련해서 돈을 빌려주거나 받게 되면 상법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민법이 적용됩니다.

둘은 법정이자율이 1% 차이가 있습니다. 상법은 연6%이고, 민법은 연5%입니다.

파란두루미 주식회사가 작성을 도와 드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그런 점을 모두 반영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주의>> 아쉽게도 계약서 작성을 쉽게 도와 드리기 위한 무료서비스인 점에서 생성된 문서 활용에 대해서 ‘파란두루미 주식회사’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기 어려운 점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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