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점점 계약에 앞서 비밀유지 계약을 작성하는 경우가 잦아집니다.

지금 유통되는 비밀유지계약서는 대부분이 미국에서 사용하던 포맷을 한글화 하여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비밀유지 계약서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체계가 달라 그대로 쓰기가 곤란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손해배상 체계가 다른데요. 우리나라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393조

그리고 손해는 다시 성격상 적극적손해, 소극적손해, 정신적손해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산정을 합니다.

실제 발생한 통상의 손해만 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채무자(상대방)이 특별하게 발생한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에 책임을 인정하고 있기에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도 손해가 발생이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적용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어야 하는 비밀유지계약서는 ‘위약벌’을 규정해 두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위약벌은 일반적인 손해나 손해배상의 예정과 달리 개인들 사이에서 사적으로 벌금화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벌금’이 아닌 ‘벌금화’라고 이야기 했다는 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밀유지계약서는 ‘비밀’의 성질도 매우 중요하지만,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를 추정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그래서 위약벌을 어떻게 규정하고 넣을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비밀유지계약서를 자동으로 생성하게 도와 드립니다.

클라우드 시대의 환경을 잘 고려 해야 합니다.

비밀 삭제 및 반환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대부분이 클라우드 시대에 무한 복제 및 공유된 점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공유를 허락할 것인지, 공유는 누구에게 공유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통제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비밀유지계약서가 돌아다닙니다.

비밀인데 공지의 사실로 유통될 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른 곳에 과거에 썼던 글을 한 번 읽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심심하실 때 읽어 주시면 됩니다.^^

클라우드시대의 NDA(알아두면 한 번 쯤 쓸모있는 잡식)

<<주의>> 아쉽게도 계약서 작성을 쉽게 도와 드리기 위한 무료서비스인 점에서 생성된 문서 활용에 대해서 ‘파란두루미 주식회사’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기 어려운 점도 양해 바랍니다.

비밀유지계약서(NDA) 작성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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