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담보없는 금전소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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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놓치는 부분을 반영해서 금방 만들어 안전하게 배송해드립니다. 소비대차계약(消費貸借契約)은 빌려주고(貸) 빌려쓰는(借) 가운데 목적물을 소비(消費)하고 동일한 품질로 돌려주는 계약을 말합니다. 빌린 돈을 그대로 일련번호까지 동일하게 돌려주지는 않죠? 쌀도 기름도 물도 빌려서 소비하고 같은 품질의 같은 양으로 돌려주면 소비대차계약이 됩니다. 돈을 빌려쓰고 갚아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희귀한 돈을 전시용을로 빌려쓰고 돌려주게 되면 원물을 그대로 돌려줘야 […]

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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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계약에 앞서 비밀유지 계약을 작성하는 경우가 잦아집니다. 지금 유통되는 비밀유지계약서는 대부분이 미국에서 사용하던 포맷을 한글화 하여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비밀유지 계약서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체계가 달라 그대로 쓰기가 곤란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손해배상 체계가 다른데요. 우리나라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