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이야기성폭력

성폭력? 강간? 강제추행

consent

성폭력 관련 법률

성폭력에 관한 법률은 일반법으로서 형법이 기초가 됩니다.

그 형법을 기초로 하여 가해자 처벌과 관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이 있으며, 피해자 예방과 지원과 관련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성폭력방지법)이 있습니다.

성폭력이란 표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을 포함해서 성풍속에 관한 죄, 약취 유인에 관한 죄 등에서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와 ‘성폭력처벌법’에서 추가한 범죄(흔히 몰래카메라라고 하는 범죄와 대중교통에서의 치한 및 음란동영상을 보내는 등의 성희롱 같은 범죄들을 포함) 등을 말합니다.

성범죄 표현의 민감성

이 글을 쓰게 된 까닭은 ‘성폭행’이란 표현과 ‘강간’이란 표현의 법적 구별 필요성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폭행’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데, ‘강간’이란 듣기 불편한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불쾌하다고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소리 높여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성적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여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듣는 분들에겐 불편할 수 있으나 ‘강간’이란 (범죄 자체는 당연히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표현을 ‘성폭행’이라고 바꿀 경우 원래 표현하려던 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강간죄 발생지역’와 ‘성폭력 응급키트 배치’의 적정성을 확인할 때의 문제이죠. ‘성폭력 응급키트’는 따로 글로 쓰겠지만, 주로 ‘강간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위한 용도로 미리 필요한 것들 묶음입니다. ‘강제추행’도 때론 ‘강간’만큼 심한 경우가 있기에 ‘강제추행’도 포함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치한’이나 ‘몰카’ 같은 수준의 범죄를 아우르는 ‘성폭력’을 ‘강간’을 써야 할 때 쓰게 되면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강간’을 ‘성폭행’과  때론 구분해서 쓸 필요가 당연히 있습니다.

범죄를 직접 언급하는 것이 정치적 올바름의 입장에서 보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항상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가끔씩 엉뚱한 곳에 아는 체 하고 쓸데없는 불편을 자초 하고 살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성폭행? 강간? 강제추행?

어떤 표현을 쓸 것인지, 또한 그런 표현들을 쓰는 데 있어서 표현을 읽거나 수용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

번거로울 수 있지만 항상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성폭행과 강간은 다르고 포함관계에 있기에 때론 그런 직접적인 표현이 있어도 너무 불쾌해 하지 않으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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