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와 형사적 대응

2020년 12월 10일이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편입됩니다. 흔히들 “전동 킥보드” 또는 “전동 스쿠터”라고 하는 물건입니다. 영어로는 퍼스털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라고도 하죠.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71호, 2020. 6. 9.,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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