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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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계약에 앞서 비밀유지 계약을 작성하는 경우가 잦아집니다. 지금 유통되는 비밀유지계약서는 대부분이 미국에서 사용하던 포맷을 한글화 하여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비밀유지 계약서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체계가 달라 그대로 쓰기가 곤란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손해배상 체계가 다른데요. 우리나라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