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와 형사적 대응
Posted on2020년 12월 10일이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편입됩니다.
흔히들 “전동 킥보드” 또는 “전동 스쿠터”라고 하는 물건입니다. 영어로는 퍼스털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라고도 하죠.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71호, 2020. 6. 9., 일부개정]
도로교통법은 행정안전부령에 구체적인 위임을 했지만, 아직 행정안전부령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경찰청 교통기획과에서 해당 행정안전부령의 개정안을 정리한 자료(클릭후 다운로드 가능)는 검색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도로교통법의 위임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용 이동장치’가 이용 가능한 자전거도로를 파악하는 데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용 이동장치가 어린이를 치었을 때 그 충격은 생각이상으로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나 인도(도로교통법은 ‘보도’라고 합니다)를 씽하고 달리는 개인용 이동장치를 고려할 때, 규제를 악으로 보는 건 매우 위험하기 그지 없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최근 꽤 심각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면 대부분이 어떻게 할 지 당황해 합니다. 그리고 보통 알지 않아도 될 전문용어를 접합니다.
과실상계, 민사, 손해, 형사, 형사합의, 사건송치, 기소, 반의사불벌 등등…
그래서 그 과정의 진행을 정리하다가 현직 경찰들도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제 주변 친한 경찰 친구들은 잘 알고 있는데, 왜 제 친한 지인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담당 경찰이 이해할 수 없는 처리를 하는 지 매우 신기합니다) 이상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명백히 도로교통법상 의무 위반으로 신체에 손상을 가한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이 맞고(물론 고의로 차를 치거나, 살해할 목적으로 차를 운전해서 친 경우는 고의범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업무상과실치상’이라고 명확히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겠다는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건임에도 말이죠.
교통사고죄라는 게 없고,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이르게 된 형태가 교통사고인 것일 뿐인데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뭐라고 답을 해야 할 지 참으로 난감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활성화 되면 될수록 억울한 사정이 생길 수 있을 듯 해서 ‘개인형 이동장치’관련 고소장 작성을 돕는 서비스를 간단한 수준이나마 정리해봤습니다.
서비스를 만들면서도 많이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며 만드는 역설적인 상황이네요.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으로 회복을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