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인형 이동장치와 형사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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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0일이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편입됩니다.

흔히들 “전동 킥보드” 또는 “전동 스쿠터”라고 하는 물건입니다. 영어로는 퍼스털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라고도 하죠.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71호, 2020. 6. 9., 일부개정]

도로교통법은 행정안전부령에 구체적인 위임을 했지만, 아직 행정안전부령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경찰청 교통기획과에서 해당 행정안전부령의 개정안을 정리한 자료(클릭후 다운로드 가능)는 검색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도로교통법의 위임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용 이동장치’가 이용 가능한 자전거도로를 파악하는 데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용 이동장치가 어린이를 치었을 때 그 충격은 생각이상으로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나 인도(도로교통법은 ‘보도’라고 합니다)를 씽하고 달리는 개인용 이동장치를 고려할 때, 규제를 악으로 보는 건 매우 위험하기 그지 없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최근 꽤 심각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면 대부분이 어떻게 할 지 당황해 합니다. 그리고 보통 알지 않아도 될 전문용어를 접합니다.

과실상계, 민사, 손해, 형사, 형사합의, 사건송치, 기소, 반의사불벌 등등…

그래서 그 과정의 진행을 정리하다가 현직 경찰들도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제 주변 친한 경찰 친구들은 잘 알고 있는데, 왜 제 친한 지인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담당 경찰이 이해할 수 없는 처리를 하는 지 매우 신기합니다) 이상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명백히 도로교통법상 의무 위반으로 신체에 손상을 가한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이 맞고(물론 고의로 차를 치거나, 살해할 목적으로 차를 운전해서 친 경우는 고의범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업무상과실치상’이라고 명확히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겠다는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건임에도 말이죠.

교통사고죄라는 게 없고,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이르게 된 형태가 교통사고인 것일 뿐인데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뭐라고 답을 해야 할 지 참으로 난감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활성화 되면 될수록 억울한 사정이 생길 수 있을 듯 해서 ‘개인형 이동장치’관련 고소장 작성을 돕는 서비스를 간단한 수준이나마 정리해봤습니다.

서비스를 만들면서도 많이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며 만드는 역설적인 상황이네요.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으로 회복을 빕니다.

법 이야기

성폭력? 강간?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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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

성폭력에 관한 법률은 일반법으로서 형법이 기초가 됩니다.

그 형법을 기초로 하여 가해자 처벌과 관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이 있으며, 피해자 예방과 지원과 관련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성폭력방지법)이 있습니다.

성폭력이란 표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을 포함해서 성풍속에 관한 죄, 약취 유인에 관한 죄 등에서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와 ‘성폭력처벌법’에서 추가한 범죄(흔히 몰래카메라라고 하는 범죄와 대중교통에서의 치한 및 음란동영상을 보내는 등의 성희롱 같은 범죄들을 포함) 등을 말합니다.

성범죄 표현의 민감성

이 글을 쓰게 된 까닭은 ‘성폭행’이란 표현과 ‘강간’이란 표현의 법적 구별 필요성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폭행’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데, ‘강간’이란 듣기 불편한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불쾌하다고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소리 높여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성적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여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듣는 분들에겐 불편할 수 있으나 ‘강간’이란 (범죄 자체는 당연히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표현을 ‘성폭행’이라고 바꿀 경우 원래 표현하려던 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강간죄 발생지역’와 ‘성폭력 응급키트 배치’의 적정성을 확인할 때의 문제이죠. ‘성폭력 응급키트’는 따로 글로 쓰겠지만, 주로 ‘강간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위한 용도로 미리 필요한 것들 묶음입니다. ‘강제추행’도 때론 ‘강간’만큼 심한 경우가 있기에 ‘강제추행’도 포함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치한’이나 ‘몰카’ 같은 수준의 범죄를 아우르는 ‘성폭력’을 ‘강간’을 써야 할 때 쓰게 되면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강간’을 ‘성폭행’과  때론 구분해서 쓸 필요가 당연히 있습니다.

범죄를 직접 언급하는 것이 정치적 올바름의 입장에서 보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항상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가끔씩 엉뚱한 곳에 아는 체 하고 쓸데없는 불편을 자초 하고 살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성폭행? 강간? 강제추행?

어떤 표현을 쓸 것인지, 또한 그런 표현들을 쓰는 데 있어서 표현을 읽거나 수용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

번거로울 수 있지만 항상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성폭행과 강간은 다르고 포함관계에 있기에 때론 그런 직접적인 표현이 있어도 너무 불쾌해 하지 않으시길 빕니다.

내용증명

대여금청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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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안내

 

‘파란두루미 주식회사’는 법률을 좀 더 쉽고 가까이에서 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미지급임금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은 민법상 ‘최고’로서 작용하며 한시적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독촉 이상을 기대하기 힘들므로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모든 분쟁은 조기에 종식되는 것이 가장 좋기에 이런 것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최고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으로도 작용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이 번거로우면 최고와 증명만을 생각한다면 인터넷의 발달을 고려해서 카카오톡 같은 채팅앱으로 문서를 PDF 형식으로 보낸 내용을 스크린 캡처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읽음으로 표시된 내용을 캡처하는 것이 좋겠지요?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른 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 보러가기 

<<주의>> 아쉽게도 계약서 작성을 쉽게 도와 드리기 위한 무료서비스인 점에서 생성된 문서 활용에 대해서 ‘파란두루미 주식회사’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기 어려운 점도 양해 바랍니다.

대여금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하러 가기

계약서

담보없는 금전소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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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놓치는 부분을 반영해서 금방 만들어 안전하게 배송해드립니다.

소비대차계약(消費貸借契約)은 빌려주고(貸) 빌려쓰는(借) 가운데 목적물을 소비(消費)하고 동일한 품질로 돌려주는 계약을 말합니다.

빌린 돈을 그대로 일련번호까지 동일하게 돌려주지는 않죠?

쌀도 기름도 물도 빌려서 소비하고 같은 품질의 같은 양으로 돌려주면 소비대차계약이 됩니다.

돈을 빌려쓰고 갚아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희귀한 돈을 전시용을로 빌려쓰고 돌려주게 되면 원물을 그대로 돌려줘야 하므로 사용료를 주면 임대차 무료로 빌려쓰고 돌려주면 사용대차가 됩니다.

이자와 지연이자(지연손해배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이자와 변제기(갚을 날)를 지나도록 갚지 않는 경우 발생되는 지연이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둘은 성격이 다릅니다. 돈을 빌려주고 사용하는 댓가로 지급하는 것이 이자이고(빌려주는 사람에게서는 빌려주는 동안 돈을 굴려 벌 수 있는 기회를 대신해주는 셈입니다), 갚을 날을 지나도록 갚지 않아 발생하는 것은 손해로서의 지연이자입니다. 둘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을 어찌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보통은 이자를 두는 경우 그 이자를 지연손해배상으로 활용합니다.

누구랑 거래를 하느냐?

그리고 중요한 것이 누구랑 거래를 하느냐입니다.

둘 중 한사람만 상인이어서(주식회사는 당연상인입니다) 영업에 관련해서 돈을 빌려주거나 받게 되면 상법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민법이 적용됩니다.

둘은 법정이자율이 1% 차이가 있습니다. 상법은 연6%이고, 민법은 연5%입니다.

파란두루미 주식회사가 작성을 도와 드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그런 점을 모두 반영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주의>> 아쉽게도 계약서 작성을 쉽게 도와 드리기 위한 무료서비스인 점에서 생성된 문서 활용에 대해서 ‘파란두루미 주식회사’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기 어려운 점도 양해 바랍니다.

금전소비대차(무담보) 계약서 작성하러 가기

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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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계약에 앞서 비밀유지 계약을 작성하는 경우가 잦아집니다.

지금 유통되는 비밀유지계약서는 대부분이 미국에서 사용하던 포맷을 한글화 하여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비밀유지 계약서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체계가 달라 그대로 쓰기가 곤란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손해배상 체계가 다른데요. 우리나라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393조

그리고 손해는 다시 성격상 적극적손해, 소극적손해, 정신적손해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산정을 합니다.

실제 발생한 통상의 손해만 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채무자(상대방)이 특별하게 발생한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에 책임을 인정하고 있기에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도 손해가 발생이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적용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어야 하는 비밀유지계약서는 ‘위약벌’을 규정해 두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위약벌은 일반적인 손해나 손해배상의 예정과 달리 개인들 사이에서 사적으로 벌금화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벌금’이 아닌 ‘벌금화’라고 이야기 했다는 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밀유지계약서는 ‘비밀’의 성질도 매우 중요하지만,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를 추정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그래서 위약벌을 어떻게 규정하고 넣을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비밀유지계약서를 자동으로 생성하게 도와 드립니다.

클라우드 시대의 환경을 잘 고려 해야 합니다.

비밀 삭제 및 반환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대부분이 클라우드 시대에 무한 복제 및 공유된 점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공유를 허락할 것인지, 공유는 누구에게 공유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통제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비밀유지계약서가 돌아다닙니다.

비밀인데 공지의 사실로 유통될 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른 곳에 과거에 썼던 글을 한 번 읽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심심하실 때 읽어 주시면 됩니다.^^

클라우드시대의 NDA(알아두면 한 번 쯤 쓸모있는 잡식)

<<주의>> 아쉽게도 계약서 작성을 쉽게 도와 드리기 위한 무료서비스인 점에서 생성된 문서 활용에 대해서 ‘파란두루미 주식회사’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기 어려운 점도 양해 바랍니다.

비밀유지계약서(NDA) 작성하러 가기

내용증명

내용증명 미지급임금 청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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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안내

‘파란두루미 주식회사’는 법률을 좀 더 쉽고 가까이에서 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미지급임금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은 민법상 ‘최고’로서 작용하며 한시적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독촉 이상을 기대하기 힘들므로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모든 분쟁은 조기에 종식되는 것이 가장 좋기에 이런 것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최고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으로도 작용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이 번거로우면 최고와 증명만을 생각한다면 인터넷의 발달을 고려해서 카카오톡 같은 채팅앱으로 문서를 PDF 형식으로 보낸 내용을 스크린 캡처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읽음으로 표시된 내용을 캡처하는 것이 좋겠지요?

본 내용증명용 작성된 문서는 미지급임금에 대한 청구에서 흔히 발생되는 내용들을 다 고려했습니다.

가령,

1.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임금이나 유급휴일 및 세부적인 근로조건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임금대장을 비치하고 열람하게 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등을 포함해서 작성된 내용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조건에 대해 통지를 받았거나 임금대장 등을 비치하고 열람이 가능했던 경우라면 해당 부분을 삭제하시고 보내셔야 합니다.

보내시기 전에 위 주의 부분을 삭제하고 보내셔야 하는 점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쉽게도 서식작성을 쉽게 도와 드리기 위한 무료서비스인 점에서 생성된 문서 활용에 대해서 ‘파란두루미 주식회사’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기 어려운 점도 양해 바랍니다.

미지급임금 청구를 위한 내용증명작성하러 가기

내용증명

청원경찰 임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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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유급휴일로 휴일수당이 나와야 하고, 특성상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휴일 근무수당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를 몰라 권리를 찾지 못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불법을 시정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고자 본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내용증명

청원경찰 미지급 임금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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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유급휴일로 휴일수당이 나와야 하고, 특성상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휴일 근무수당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를 몰라 권리를 찾지 못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불법을 시정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고자 본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다만 직접 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불이익을 받을 경우 노동관서에 미지급 임금이 있다는 사실을 진정하여 우회적으로 지급이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작성을 위해 아래 문항에 답을 주시면 자동으로 문서가 완성되어 이메일로 전송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