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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Legal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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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와 형사적 대응
2020년 12월 10일이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편입됩니다. 흔히들 “전동 킥보드” 또는 “전동 스쿠터”라고 하는 물건입니다. 영어로는 퍼스털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라고도 하죠.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
대여금청구편
사전 안내 ‘파란두루미 주식회사’는 법률을 좀 더 쉽고 가까이에서 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미지급임금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은 민법상 ‘최고’로서 작용하며 한시적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
담보없는 금전소비대차계약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놓치는 부분을 반영해서 금방 만들어 안전하게 배송해드립니다. 소비대차계약(消費貸借契約)은 빌려주고(貸) 빌려쓰는(借) 가운데 목적물을 소비(消費)하고 동일한 품질로 돌려주는 계약을 말합니다. 빌린 돈을 그대로 …